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서울시, 경기도, 전국) - 부동산 선택 고려요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x 100 / 일반회계 예산규모

 

출처: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8

 

지방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록세, 재산세 같은 세금들이 해당됩니다.

국세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해당됩니다.

 

지방세는 해당 시/군/구에서 걷어서, 해당 지자체 운영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걷은 세금으로 지자체를 운영하는 데 쓸 돈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그만큼 지자체 외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절대적인 지방세 금액을 떠나서, 지방세 대비 국고보조금 등이 많다면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부동산

부동산(특히 주거용 부동산) 매수에 있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미리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곳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고, 주변 거주자들의 소득수준이나 자산수준이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집이 속한 구의 예산을 확인하는 것은 내 생활환경이 윤택해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주변 시설, 환경, 도로, 공원, 산책로 등에 더 많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 )은 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자립도임

(단위：%)

단체명	2016	2017	2018	2019	2020	단체명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순계)	84.7 (80.7)	85.0 (80.5)	84.3 (79.2)	82.2 (76.5)	81.4 (76.1)	은 평 구	23.7 (20.8)	24.0 (19.0)	23.9 (18.0)	22.8 (17.5)	22.5 (17.9)
시 본 청	83.0 (80.7)	83.3 (81.3)	82.5 (80.6)	80.1 (78.4)	79.4 (77.9)	서대문구	30.1 (26.2)	32.5 (26.6)	32.3 (25.4)	32.2 (24.1)	32.6 (23.4)
자치구평균	35.5 (31.7)	36.6 (31.1)	35.8 (29.3)	35.7 (28.1)	35.5 (28.4)	마 포 구	40.9 (33.1)	41.6 (32.9)	40.1 (31.5)	38.9 (30.7)	38.8 (31.6)
종 로 구	54.6 (50.4)	54.9 (50.8)	52.7 (47.4)	53.6 (47.4)	53.7 (47.0)	양 천 구	30.6 (28.2)	31.6 (28.5)	31.0 (26.8)	28.9 (24.5)	29.0 (25.2)
중 구	65.2 (57.1)	62.4 (58.4)	63.3 (53.4)	66.0 (54.9)	67.6 (53.5)	강 서 구	25.6 (22.5)	26.9 (21.6)	26.5 (21.5)	28.2 (19.7)	29.0 (21.1)
용 산 구	47.1 (41.0)	48.7 (42.4)	46.2 (41.1)	46.5 (39.2)	49.9 (39.3)	구 로 구	26.6 (24.8)	26.7 (24.0)	27.8 (22.5)	27.0 (21.8)	26.5 (22.2)
성 동 구	40.0 (37.3)	39.6 (34.5)	38.2 (34.1)	39.2 (32.5)	39.2 (32.7)	금 천 구	31.3 (26.8)	30.2 (27.2)	28.6 (25.6)	29.7 (25.3)	30.0 (24.7)
광 진 구	32.3 (27.2)	33.5 (28.1)	33.0 (27.1)	33.3 (26.7)	32.1 (26.2)	영등포구	45.1 (42.8)	44.3 (42.0)	42.8 (37.9)	42.6 (35.7)	42.2 (36.0)
동대문구	29.5 (27.8)	28.9 (27.2)	27.8 (25.6)	26.7 (23.8)	25.8 (23.2)	동 작 구	33.1 (28.7)	34.2 (27.2)	31.9 (26.8)	31.4 (26.0)	32.0 (26.4)
중 랑 구	23.3 (21.0)	23.2 (20.6)	23.3 (19.0)	25.2 (18.1)	24.9 (17.5)	관 악 구	24.8 (20.7)	25.8 (20.6)	26.5 (19.4)	25.4 (18.7)	24.9 (19.3)
성 북 구	25.5 (22.8)	26.6 (21.8)	27.0 (19.6)	25.8 (19.6)	24.4 (20.0)	서 초 구	63.6 (57.9)	68.5 (52.5)	63.3 (53.4)	62.8 (53.3)	62.5 (54.7)
강 북 구	22.8 (19.1)	25.4 (18.8)	25.9 (17.6)	24.3 (16.8)	24.3 (16.8)	강 남 구	65.0 (60.0)	67.6 (58.2)	67.9 (53.3)	66.2 (54.4)	68.0 (52.3)
도 봉 구	23.8 (20.4)	26.1 (19.8)	25.6 (18.5)	25.3 (17.8)	24.5 (18.4)	송 파 구	48.9 (42.9)	49.2 (42.8)	47.7 (39.0)	46.9 (38.4)	47.3 (37.6)
노 원 구	19.2 (17.7)	20.8 (17.8)	21.1 (15.6)	20.6 (15.4)	20.7 (15.8)	강 동 구	33.0 (30.2)	34.8 (30.1)	33.6 (31.0)	41.1 (22.2)	31.5 (26.3)

출처: e-나라지표 홈페이지(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8)

 

2020년 기준 서울특별시 재정자립도는 76.1%입니다.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28.4%입니다.

 

구별로 편차가 큰 데, 이를 살펴보면 집값과도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자립도 상위 구>

1. 서초구(54.7)

2. 중구(53.5)

3. 강남구(52.3)

4. 종로구(47)

5. 용산구(39.3)

6. 송파구(37.6)

7. 영등포구(36)

8. 성동구(32.7)

9. 마포구(31.6)

 

재정자립도가 집값과 정비례하진 않지만, 참고할 만한 지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집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들은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몰려있는 자치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가 해당됩니다.

서울 3대 일자리 지구 중 두 곳인, 을지로/시청/광화문(CBD) 일대와 여의도(YBD) 일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대기업, 고소득 직장이 몰려있는 게 곧 지방세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인세, 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지방재정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득 일자리가 많은 지역의 주변 집값은 공급이 발맞추어 따라주지 않는 이상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부동산 취득세가 증가하며, 고소득자들의 기타 자산수준(ex. 자동차)에 따른 세금 납부액도 커지기에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경기도

단체명	2016	2017	2018	2019	2020	단체명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순계)	67.4 (61.6)	70.1 (61.3)	69.9 (61.9)	68.4 (60.5)	64.8 (58.6)	김포시	50.0 (44.9)	51.9 (44.8)	46.1 (40.4)	46.2 (37.7)	42.0 (35.4)
도본청	55.2 (52.2)	59.3 (53.2)	59.8 (54.0)	57.4 (52.8)	55.7 (51.2)	군포시	46.2 (38.8)	47.0 (37.5)	45.3 (36.3)	43.8 (34.1)	38.5 (32.0)
시.군평균	49.4 (43.4)	51.8 (44.5)	48.5 (42.3)	47.9 (41.3)	43.7 (38.8)	광주시	51.6 (49.4)	53.4 (51.6)	48.5 (43.6)	48.7 (41.0)	41.0 (39.9)
시평균	50.6 (44.5)	53.0 (45.6)	49.6 (43.3)	49.0 (42.4)	44.8 (39.8)	이천시	51.1 (47.5)	51.0 (43.8)	52.9 (51.4)	56.8 (55.6)	47.9 (43.9)
수원시	60.9 (51.4)	58.8 (51.9)	55.7 (49.3)	56.0 (48.1)	51.4 (45.9)	양주시	38.9 (33.8)	38.1 (33.2)	35.3 (33.0)	32.5 (28.7)	30.1 (26.8)
성남시	61.9 (56.8)	63.6 (58.7)	63.5 (59.2)	64.6 (58.1)	63.9 (60.5)	오산시	45.6 (33)	48.8 (37.7)	46.2 (33.1)	43.0 (29.6)	41.4 (30.4)
고양시	50.2 (45.4)	53.8 (46.1)	48.9 (42.1)	45.6 (38.7)	38.3 (33.8)	구리시	40.0 (32.1)	38.7 (34.8)	38.9 (34.5)	35.6 (31.4)	35.0 (31.1)
용인시	61.9 (54.8)	63.4 (58.1)	62.1 (55.5)	60.8 (53.0	57.3 (50.2)	안성시	37.5 (34.4)	36.8 (34.2)	34.0 (32.0)	33.9 (32.5)	27.6 (27.6)
부천시	47.5 (38.1)	42.4 (38.6)	40.4 (37.1)	39.9 (34.4)	39.4 (30.9)	포천시	29.8 (26.3)	31.8 (31.8)	27.3 (27.3)	26.8 (26.8)	22.1 (22.1)
안산시	48.1 (42.9)	72.2 (44.6)	57.8 (39.5)	55.9 (40.2)	50.7 (37.8)	의왕시	46.0 (39.6)	51.2 (41.5)	51.5 (40.5)	47.0 (37.3)	41.2 (36.2)
안양시	54.4 (43.8)	52.6 (45.2)	49.2 (40.7)	47.9 (39.4)	45.8 (37.8)	하남시	53.8 (45.5)	52.7 (45.6)	53.6 (44.1)	56.2 (43.5)	46.6 (45.7)
남양주시	40.3 (35.6)	39.8 (35.4)	34.2 (32.0)	34.7 (32.8)	31.7 (30.1)	여주시	36.8 (30.8)	36.7 (31.1)	34.6 (28.9)	28.7 (23.7)	28.0 (23.9)
화성시	64.2 (61.5)	67.3 (64.3)	64.2 (60.1)	68.9 (68.9)	66.3 (66.3)	동두천시	21.9 (14.7)	31.7 (13.5)	29.3 (14.2)	30.0 (12.7)	22.1 (14.4)
평택시	46.2 (41.0)	46.1 (42.1)	49.0 (45.6)	48.9 (45.9)	45.6 (41.5)	과천시	48.2 (40.4)	58.1 (43.4)	48.3 (39.5)	54.9 (43.1)	52.6 (40.8)
의정부시	34.1 (30.0)	34.8 (30.6)	30.7 (28.3)	30.0 (26.6)	27.2 (25.0)	군평균	23.3 (20.1)	24.6 (20.6)	23.7 (19.3)	22.1 (17.5)	20.0 (18.2)
시흥시	55.6 (49.5)	55.2 (54.6)	50.5 (43.7)	48.2 (43.4)	47.5 (43.1)	양평군	23.3 (20.5)	25.0 (22.4)	24.3 (20.0)	22.1 (17.7)	20.0 (18.3)
파주시	43.6 (39.4)	42.5 (38.3)	43.6 (34.9)	46.4 (31.5)	41.7 (33.5)	가평군	26.2 (19.0)	25.3 (18.8)	25.7 (19.7)	23.6 (18.3)	18.0 (18.0)
광명시	46.9 (38.3)	47.2 (40.0)	44.7 (35.7)	42.5 (35.0)	39.5 (34.0)	연천군	20.4 (20.4)	23.5 (20.1)	21.0 (17.9)	20.5 (16.4)	22.0 (18.3)

출처: e-나라지표 홈페이지(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8)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58.6%입니다.

판교 등 고급 일자리가 많은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60.5%이며,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3.8%입니다.

같은 1기 신도시였어도 재정자립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결국 고급 일자리의 보유 여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아파트 가격 차이로도 확인됩니다.

 

경기도내 일자리가 많은 지자체들은 역시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화성시 66.3%, 용인시 50.2%, 수원시 45.9%를 들 수 있습니다.

 

전국

부산 49.2%(강서구 45%, 해운대구 30%, 중구 24%, 기장군 30%)

대구 45%(수성구 25.5%, 중구 25.5%, 달성군 28%)

인천 54%(중구 45%, 연수구 33%, 서구 31%)

광주 41%(광산구 20.5%)

대전 41%(유성구 27.2%)

울산 51%(남구 28.4%, 울주군 38%)

세종시 59.3%

강원 25%(춘천 21%, 정선 21%)

충북 30%(청주 29.5%, 진천 27%, 음성 25%)

충남 34%(천안 37%, 아산 38%, 당진 25%)

전북 24.9%(전주 26%)

전남 23.3%(여수 27%, 광양 24%)

경북 27%(포항 24.6%, 구미 38%)

경남 34%(창원 35%)

제주 32.9%

 

대체로 산업단지, 대기업 생산공장을 품고 있는 도시들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거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 재정자립도 상승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네요.

세종은 특수한 케이스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비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상승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재정자립도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은 점점 커뮤니티의 가치를 크게 가질 것 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나와 일상에서 소통하게 될 사람들, 내 아이가 학교나 학원에서 마주할 아이들과 그 가족, 나와 내 가족이 노출될 환경과 안전이 결국 거주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당근마켓이 특히 이러한 움직임을 대표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근마켓은 단순한 중고거래 앱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내 주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대표 인터뷰를 보면, 당근마켓의 이용범위를 더 좁히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중고나라처럼 더 범위를 넓혀야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당근마켓의 비젼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아니기에 이런 인터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 거주자들이 고소득자이며, 고액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도 거주지 선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내가 살게 될 지역의 재정 상황과 지역에 쓸 돈이 얼마나 있는 지를 살펴볼 수 있겠네요. 이런 점을 확인해주는 게 재정자립도입니다.

 

재정자립도를 참고하여, 거주지 선정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