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법 정리_총칙
1 민상법 1-1 법의 구분 (1) 공법과 사법 공법: 국가 공공단체와 개인간 관계 및 공공단체 상호간 관계 규율 ex. 형법,건축법,산림법 사법: 사인간 관계 규율(주체설 입장) ex 상법,민법,은행법,신탁법 (2)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 사람,장소,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특별법: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장소,사항 등에 적용되는 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3) 실체법과 절차법 실체법: 권리,의무의 실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 Ex. 민법, 상법 절차법: 실체법상 권리,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법 Ex.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2 민법의 의의 (1)민법의 개념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다 (2)민법의 체계물권편: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소유권: 물건에 대한 전면..